지구오염 몬태나주 청소년들, 기후 소송 승소…“깨끗한 환경서 살 권리 있다”
[비건뉴스=최유리 기자] 미국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미국 몬태나주 법원은 주 정부가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캐시 실리(Kathy Seeley) 몬태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라면서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헌법상 기후소송으로 불리는 ‘헬드 대 몬태나주(Held v. State of Montana)’의 원고는 5세부터 22세에 걸쳐 있는 젊은 세대이다. 이들 16명은 지난 2020년 주 헌법에 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